락스타 노스의 10년간 법인세 납부액은 극히 적다.

2019. 7. 30. 05:09준타의 잡동사니/그밖의뉴스

 

GTA 시리즈로 전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락스타 노스.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 거점을 두고 엄청난

히트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는 스튜디오인데, 그런 락스타 노스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법인세 납부액이 극히 낮다는 보고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국가의

세금 프로그램 활용의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이는 영국의 세제와 조세 회피의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택스 워치 UK가 보도한 내용으로,

락스타 노스의 모회사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2018년 시점에서 GTA5및 온라인을 통해 약 60억달러

(약 7조 938억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출하 갯수만 1억장이 넘는 이런 회사가

어떻게 과세를 면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taxwatchuk.org/reports/gaming-the-tax-system/

 

Report: Gaming the System

Tax Watch UK is an investigative think tank which aims to broade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bate on tax.

www.taxwatchuk.org

 

영국은 창조 산업에 대한 우대 세제가 존재하는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고품격 TV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연극, 오케스트라 등의 창조 산업은, 제작 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책정해주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혹은 적정한 지출의 25% 환불이거나)

비디오 게임 분야의 기업에 적용되는 VGTR (Video Games Development Tax Relief)의 기준점은

"영국 작품인것.", "시장에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한것.", "게임의 설계 제작 시험에 드는 비용의 25%

이상이 EEA 회원국에서 지출되는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인세 감면이라고.

 

영국 작품이라는 전제는 여 ㅇ국 영화 협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에 한한다고 하며 GTA5는 미국을

무대로 하는 타이틀이었기에 영국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웠을법한데, 이 테스트에는 개발 거점과

직원의 거주지도 항목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영국 작품으로 인정 받았다고 하네요.

 

락스타 노스는 이 제대를 통해 약 3년간 5천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 591억)

택스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세금 공제액은 VGTR이 2014년에 생기고 나서 적용된 공제액 전체의

19%에 달한다고 하며, 고액 공제이지만 창조 산업 세금 감면의 목적은 영국의 창조산업 활성화에 있고

나라에서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창조 산업의 기술과 인프라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에 그점을 감안하면 락스타 노스가 적합했다고 판단을 내린거 같았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에 VGTR이 원래는 중소규모 개발자 지원을 상정하고 만든것이기 때문에,

락스타 노스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을때엔 GTA5에 의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었고,

이러한 형태로 볼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것은 이상하다는 것이 택스워치 UK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GTA 시리즈 개발은 락스타 노스가 하고 있지만, 실제 이익의 획득은 대체로 모회사인

북미 기업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가져가고 있고, 택스워치 UK는  북미 락스타 게임스의 대표

샘 하우저를 포함한 몇명의 임원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점도 지적했습니다.

락스타 게임스는 약 10년간 보너스 총액이 34억 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약 4조 280억)

 

게임 매출의 이익 대부분은 테이크 투가 계상하고 있고, 일부는 로열티로 기업 임원에게 건나가며

락스타 노스로 세전 이익은 170억 가량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데로 5천만 달러의 세금 공제

환급을 받아왔다는것은 테이크 투가 영국 자회사의 이익을 억제하여, 세제 혜택을 이용 영국에서의

납세액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는것. 택스워치 UK는 영국 회사인 락스타 노스에 의해 만들어 진

이익인데도 세금이 영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과세 탈출로 자주 화제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조세 피난처 국가로 옮기는 일종의

조세 회피로 6월의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IT기업을 상정한 국제적 가세 규칙 개혁및

디지털 과세 규칙이 집중적으로 의논되기도 했던바, 부당한 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조사하길 바라며 지적한 택스워치 UK의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