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A 법안 이제는 미 백악관도 반대표명.

미 의회에서 온라인 규제 법안인 SOPA (Stop Online Piracy Act)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것이지만, DNS가 차단된다는 강력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것이 아닌가, 자의적인 운용이 행해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게에서도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이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컨텐츠 업체가 갈망하고 있지만,
게임 업게 단체인 ESA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중 하나로써, 18일 하원에서 표결하는것을 찬성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어서
반대파는 당연히 규제 타도 법안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반대 서명을 모았으며, 이미 알려진대로 닌텐도, 소니, EA등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철회한 기업 케이스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한 기업은 현재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Red5는 항의를 위해 온라인 게임 파이어폴의 서비스를 표결 예정일인 18일 하루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유저 2000만명 돌파한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또한 그에 동참하여 18일은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메이저 리그 게이밍도 비슷한 항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또한 Red5는 법안에 찬성하는 ES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체가 주최하는 E3의 출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표명하는 업체는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서 헤일로 시리즈를 제작했던 번지 소프트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사회를 손상시키게 된다"라고 지적했으며, 엔비디아의 홍보 책임자는
"ESA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상담해본적은 없다" 라고 말을 끊은뒤 "법안은 해적 행위를 중지시킬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pic Games, Trion Games,
Riot Games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일전 하원 사법위원회의 Lamar Smith 위원장은 "다양한 업계 단체와의 협의결과 DNS를 차단하는
조치를 법안에서 제외한다" 라고 발표하여, 큰 진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발표,
현재 남아있는 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발동할것을 내비췄습니다.

성명에서는 모든 법안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것이 아니면 안되며, "저작권 침해와 싸우는
행위가 합법적인 활동을 검열 리스크에 노출시키거나,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저해하는것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법률을 장난스럽게 강조하여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기업에 부당한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불투명한 내용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DNS를 조작하는것은 인터넷의 근간을 파괴하는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는것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컨텐츠 제작자와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들이 모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줄이고자 하는 자주적 대책이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법률뿐이 아닌
실질적인 전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는 인식을 나나태고 있습니다.

이 성명에 의해 일단 이 법안은 현재로썬 진정될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법안의 찬성파는 표결을 연기한 후, 수정안을
작성할 만들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 이후에도 계속 주목될 예정입니다.


음...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