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호주에서 30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받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2016년 3월 밸브의 패소가 확정된 호주 소비자 위원회와 스팀의 환불 시스템을 둘러싼 소송의 결과 책임은 밸브에 300만 호주달러

(25억 9809만원)의 벌금 지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은 2년전 호주 정부 기관, 호주 소비자 위원회가 당시의 스팀에서 환불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밸브를 상대로 고소한것으로

스팀에서 환불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용 약관상에서 "스팀 관련으로 발생한 모든 요금 미 스팀 월렛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구매는 모든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지불 방법에 관계없이 선불로 전액 혹은 일부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던것.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의 여부가 초점이었던 이번 소송은 결국 밸브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밸브의 패소가 확정되어, 최종 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벌금 300만 호주달러의 내용은 스팀 환불 시스템 구현 이전에는 호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허위 내용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던 것등의 "호주의 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부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으며 밸브측에서 제시한 금액의 1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밸브는 이후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호주의 웹사이트에 환불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올리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smh.com.au/business/media-and-marketing/video-games-website-steam-fined-3-million-for-refusing-refunds-20161223-gthdu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