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 애플의 경쟁법 위반 조사시작.

 

영국 정부는 애플의 앱 스토어 계약 조건이 영국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을 보았다면서 CMA (경쟁시장청)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는것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및 아이패드 앱을 등록할때 프로그램 등록은 애플의 승인하에 있는 앱 스토어뿐이라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여러 개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것으로, 인앱 결제는 애플 자체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거래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되는것에 관한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조사에는 애플 시스템이 앱 개발자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와 사용자에게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를 검토하며,

물론 이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여 애플이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CMA의 최고 책임자 안드레아 코셀리씨는 매일같이 날씨나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애플이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시장을 좁히고 있다는 불만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갖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미 유럽위원회에서 독점 금지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CMA 또한

이들과 협력하면서 우려에 임할것이라고 합니다.

www.gov.uk/government/news/cma-investigates-apple-over-suspected-anti-competitive-behavi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