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스팀의 지역제한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표시.

 

유럽의 연합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에서, 오늘 스팀 플랫폼에서 밸브및 5개 회사가 전개하고 있는

지역간 구매제한 정책이 유럽에서 독점 금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비췄습니다.

5개 회사는 반다이 남코, 캡콤,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입니다.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씨는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 거주 소비자는 유럽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도 자유롭게 게임을 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소비자가 최고의 쇼핑을 하려는것을 방해하는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견해로는 이들 업체와 밸브는 거주국 이외에 구입및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막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대상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이 지역들의 블럭 시행 시책은 유럽의 독점 금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리전 락(지역 제한)이 없다면,

거주국 외의 EU 회원국에서 더 싸게 게임을 구입 할 수 있었던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캡콤을 제외한

4개사는 밸브외의 유통 업체와 계약하면서 수출 제한도 포함함으로써 이쪽 또한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유럽 위원회는 약 2년간 밸브와 이 5개 회사를 대상으로 독점 금지 법에 얽힌 계약 위반을 조사했었습니다.

이번 성명은 어디까지나 견해 포명으로, 위원회가 이번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회사의 반론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들의 위반이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이 이뤄질것이라고 합니다.

 

밸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반박하였는데, 밸브는 키의 매매는 업체가 행하고 있는것으로그 매매건에 의해

자신들이 이득을 본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밸브는 퍼블리셔가 요구하여 키를 무료로 제공하는것 뿐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전 락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며, 모든 게임의 약 3%만이 지역 블럭

대상이었고, 플랫폼 측은 거기까지 책임을 질 일은 없지만, 당시의 유럽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5년부터

각지의 리전 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전 락을 해제하면 퍼블리셔는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가격을 올리게 될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로써는 유럽 한정의, 거기에 견해에 불과하지만, 밸브가 바로 반응했다는 점과, 유럽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리전 락에 대해 문제 제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번 유럽의 견해와 앞으로의 행동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가 이번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은 꽤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 근시일에결론이 날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